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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상 생활

등기부 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by 액티브 노마드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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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로, 부동산 거래나 재산권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준비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과 같은 웹 브라우저를 최신 버전으로 준비하시고,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사이트에서는 보안을 위해 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발급된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는 데 유용합니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사이트로,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열람과 발급을 지원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한 후,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화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공공인증서 발급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절차

로그인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

  1. 부동산 구분 선택: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거용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이 있으며,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주소 입력: 선택한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번 주소를 기준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로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정확성을 위해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검색 결과 확인: 입력한 주소에 해당하는 부동산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부동산을 선택한 후,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서류를 열람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 등본 열람: 선택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며, 필요한 경우 스크린샷을 찍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신청: 열람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며, 결제 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완료: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본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문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거래나 법적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제출용) : 1통당 1000원

2. 등기기록 열람(열람용) 1통당 700원

등기부 등본 열람 과 발급의 차이(제출용과 열람의 차이)

1.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열람용) :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사용시간

1. 열람발급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재가 가능합니다.

3.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재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재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슬 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주소 정확성: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입력 시 오타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수수료: 등기부 등본 발급에는 일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발급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의 경우 비교적 저렴합니다.
  • 프린터와 저장: 발급된 등기부 등본을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프린터와 저장장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 활용 방안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신청, 법적 분쟁 등에서 중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발급된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시 재발급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발급 후 후속 조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은 후,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정보나 저당권 등의 내용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즉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된 등기부 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거래나 법적 절차에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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