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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부지원금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정책 안내

by 액티브 노마드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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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장기연체에 빠진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 차주나 연체 위험이 큰 차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정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https://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4. 필수 서류 제출
  5.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됩니다. 아래는 주요 지원 대상 조건입니다.

신청 기간: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2일부터 2026년 말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요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채무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된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웹사이트나 지정된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지원 대상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내역

새출발기금으로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입니다. 아래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 최대 지원 한도: 담보 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 대출 제외 대상: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원 내용

상환 기간 조정

새출발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치 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 기간을 제공하며, 신용 대출은 1년 거치 가능
  • 상환 기간 연장: 최장 20년 분할 상환 가능(신용 대출은 최대 10년)
  • 부실차주 원금 조정: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의 0~80%까지 조정 가능
  •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 우려 차주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금리 조정이 제공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채무조정 신청 시 추심 중단과 강제 집행 중지가 즉시 이루어지며, 차주의 신용 회복을 돕습니다.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신청 취소와 관련된 부분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취소기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취소 후 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출과 업종도 존재합니다. 주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주택구입을 위한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대출 및 업종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대출 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 연장 관련 정보

대출 연장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대출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요청
  2.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3. 심사 과정 진행
  4. 대출 연장 여부 통보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빠르게 상담을 요청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5 정부 지원 확대 내용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정부는 내년(2025년)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94% 증가한 4조 2408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5000억 원 배정
  •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15: 900억 원 배정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억 원 배정
  • 청년도약계좌: 3750억 원 배정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반도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 배정

이와 같은 정부의 확대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하기전 꼭 읽어주세요.

결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 보세요.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추가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 글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도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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