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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부지원금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by 액티브 노마드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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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의 청년도약계좌가 출시가 2023년 6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생활과 거주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관계부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취급기관(은행과 금융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신청방법이 공지되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6월~12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신청방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34세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에 맞는 청년들 중에서 개인소득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급여가 6,000만 원~7,500만 원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혜택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 수준은 현재 금융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3년 이후에도 고정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가구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2024년 3월) 이후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상품과는 동시에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지원대상 : 청년 만19세에서 34세 중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금·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에서 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상품품만기 :5 년

지원내용 :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음

개인소득(총급여기준) 본인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2만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1만원
7,500만 원↓ - - -

청년도약계좌 사업집행 절차

청년도약계좌 사업집행 절차
청년도약계좌 사업집행 절차

청년도약계좌 Q&A

Q : 쳥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A :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Q :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A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A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A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 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가구원 변동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그리고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 :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A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유지가 가능합니다.

 

Q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 해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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